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

공무집행방해죄 철저한 적용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상태가 됩니다. 측정기를 입에 안 가져다대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고, 갑자기 줄행랑을 친다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르는 일까지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경찰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폭력 등을 이용해 저항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때의 추태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난동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관공서에서 폭언을 하는 행위 같은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그쳤을 때에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흡수되지만 이를 넘어서 체포, 상해, 준강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시청의 공무원 10여명이 이들을 제지하자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집회나 시위, 그리고 요즘의 촛불집회 등을 서울시내에서 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회 등이 열릴 때는 경찰병력이 출동해 통제를 하거나 심한 경우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찰병력에 의해 인도 통행이 막혀버리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진압방패를 빼앗은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병력과 마주쳤고 길을 막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의무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채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