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혈당스파이크’가 일깨워준 경각심】《사실 내장지방이나 뱃살을 없애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제도 오늘도 오삼완이다.일주일에 3번씩 PT만을 받던 내가 갑자기 엉뚱한 결심을 하면서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하고, 식단조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 바로 ‘연속혈당측정기’이다.당뇨가 전혀 없는 정상인도 이 측정기를 이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혈당스파이크’가 일어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혈당스파이..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재환 P.172-196 참조] 가. 재산분할 대상의 요건(＝ ① 혼인 중 ②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③ 재산) ⑴ 혼인 중 재산 ㈎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 혼인 파탄 후 형성된 재판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할 수 없..

【판례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정차하여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