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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 가.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기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첫눈을 맞으며】《나이 들수록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남을 험담하지 않고, 건실한 믿음과 배려를 지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첫눈을 맞으며】《나이 들수록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남을 험담하지 않고, 건실한 믿음과 배려를 지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니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기분은 좋지만, 어릴 적 느꼈던 강렬한 설렘과 흥분은 다소 무뎌졌다.마음 한편으로는 ‘한 해가 또 가는구나!’라는 아쉬움이 꿈틀거린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지난 주 접촉사고를 일으켜 공장에서 수리를 마친 차를 끌고 나왔다.벌써 7년을 함께 한 차인데, 이렇게 오래 탈 줄 몰랐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