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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독’ 정우열 작가의 노견일기, 그리고 ‘풋코’】《반려견은 어느 날 문득 하얀 솜뭉치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다음 서둘러 떠나버리는 존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올드독’ 정우열 작가의 노견일기, 그리고 ‘풋코’】《반려견은 어느 날 문득 하얀 솜뭉치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다음 서둘러 떠나버리는 존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 “풋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난 정우열 작가가 네이버에 돌린 웹툰 ‘노견일기’를 빠짐 없이 읽었고, 책도 몽땅 구입해 읽었다.늙은 개 “풋코”를 돌보며 적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글과 그림이 정말 감동적이었다.풋코는 2023. 2. 3.에 20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상가건물의 특례, 구분행위의 폐지, 구분소유의 소멸, 전유부분, 공용부분》〔윤..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상가건물의 특례, 구분행위의 폐지, 구분소유의 소멸, 전유부분, 공용부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소유권 :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9-1432 참조] 가.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공적장부)에의 등재도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었으나,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어서 위 ①, ② 요건만 갖추어지면 구분소유가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