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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 만큼 절대 속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오늘은 허리춤이 맞지 않아 오랫동안 입어 왔던 청바지가 헐렁해진 날이다. 그렇게 내 삶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노력한 만큼 절대 속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오늘은 허리춤이 맞지 않아 오랫동안 입어 왔던 청바지가 헐렁해진 날이다. 그렇게 내 삶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난 2달 동안 식단관리를 했지만, 중간에 무너졌다.내 입이 워낙 짧아 이젠 ‘닭고기’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은 것은 아니다.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두유, 떠먹는 두부, 블루베리, 생고구마, 현미 햇반 등 주로 클린식만 먹었다.외식 때도 어쩌다 1-..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124조 1항 본문).여기서 각 채권자의 채권이란 경매신청채권자와 그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채권자 중 경매신청인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자의 채권도 포함한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