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항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1-53 참조] 가.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