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보여준 상상력】《상상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힘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출구를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개봉되자마자 영화관으로 달려갔다.10여년 전 ‘샤롯데 씨어터’에서 “뮤지컬 위키드(Wicked)”를 본 적이 있다.그래서인지 이번 영화는 매우 기대하고 있던 터였다. 이 영화는 ‘파트 1’임에도 러닝타임만 2시간 40분이다.그럼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농지매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전용과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 현황주의, 원상회복의 용이성】《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의 등기실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배윤경 P.33-88 참조] 가. 현황주의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그 토지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율태도를 이른바 ‘현황주의’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①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는 원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