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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기대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 , 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 정규직전환 및 고용승계기대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

【재고용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 정규직전환 및 고용승계기대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56-63 참..

【의대생의 일실수입산정,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학생의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

【의대생의 일실수입산정,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학생의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박성구 P.149-158 참조] 가.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정한 기능이..

ㅡ【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3)】《볼리비아 라파즈(La Paz)의 "마녀시장"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3)】《볼리비아 라파즈(La Paz)의 "마녀시장"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라파즈 시내의 마녀시장으로 갔다. 마녀시장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주술용품을 파는 거리라서 그렇게 불린다.새끼 라마와 새끼 돼지의 미이라 같은 해괴한 물건이 점포에 걸려 있다.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흐리고 비가 와서인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다이에건 앨리(Diagon Alley)’ 같은 섬..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2)】《라파즈(La Paz)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킬리킬리 전망대(Mirador Killi Kil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2)】《라파즈(La Paz)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킬리킬리 전망대(Mirador Killi Killi)에 오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킬리킬리 전망대(Mirador Killi Killi)로 갔다.여기서는 360도로 라파즈의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언덕과 산꼭대기까지 촘촘히 들어선 크고 작은 건물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레고로 만든 도시를 보는 듯하다.전망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1)】《라파즈 인근에 있는 달의 계곡(Moon Valley)을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1)】《라파즈 인근에 있는 달의 계곡(Moon Valley)을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라파즈 인근에 위치한 달의 계곡(Moon Valley)으로 갔다.달의 표면처럼 보여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모래와 진흙이 굳어 형성된 돌들이 침식작용과 비바람에 깍여나가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침식작용이 형성한 곳으로 대표적인 튀즈키예의 카파도키아, 중국 장가계, 미국 그랜드 캐년에 비하면 다소 ..

【판결<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

【판례<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판례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