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종결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작성되는 회생..

【오래 살기가 중요할까, 남은 인생이 중요할까?】《노년의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해도 된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오전 또르와 산책을 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니, 역마살이 다시 고개를 든다.어디론가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이다.중남미여행을 다녀온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해외가족여행을 위한 비행기예약을 마쳤고, 6월경에는..

【판결】《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