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

【판결점유회수의 소, 점유회수청구권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가. 발생시기 ⑴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에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보다(등기를 경료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및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양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 기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 조세,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의 누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및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I.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 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1. 소유권취득시기 가. 취득시점 ⑴ 강제경매와 임의..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이 위법한 경우(손해배상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신소유자)의 지위(임대차존속 중의 양수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한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종전 임대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내용 가. 의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 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이..

【판결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 소송절차 중단, 판결경정 /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는 판결경정 가능 여부와 소송절차의 중단시기>】《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31-1133 참조] 가. 원칙 (= 불법행위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시점은 “불법행위 시”부터이다. 나. 예외 (= 사실심변론종결일) ⑴ 이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