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I.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 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1. 소유권취득시기 가. 취득시점 ⑴ 강제경매와 임의..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이 위법한 경우(손해배상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신소유자)의 지위(임대차존속 중의 양수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한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종전 임대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내용 가. 의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 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이..

【판결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 소송절차 중단, 판결경정 /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는 판결경정 가능 여부와 소송절차의 중단시기>】《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31-1133 참조] 가. 원칙 (= 불법행위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시점은 “불법행위 시”부터이다. 나. 예외 (= 사실심변론종결일) ⑴ 이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요건】《존속의 종기,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지 않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탈한 경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점유개정의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존속요건 가. 존속요건 ⑴ 취득요건이자 ..

【판례의대정원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본안승소 가능성(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판시사항】[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1.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⑴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기재의 정확성과 대항력】《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의 공부상 주소 표시 등과 주민등록의 불일치,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호수의 기재 불필요(= 지번 기재로 족함, 공동주택과 다름), 사후적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동·호수가 새로이 부여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번 표시만으로 족함),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 그대로 유지), 등기부상 지번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이 상이한 경우,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공부상 주소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주민등록의 판단기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