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_부동산소송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_부동산소송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법에도 포함이 되며, 공인중개사,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법제 안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법에만 속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 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입찰 또는 매각기일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보듯이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법제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만약 분쟁이 생길 때 법률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송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경매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쟁이 생겼거나 부동산 경매에 관한 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