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② - 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② - 소송전문변호사

 

 

 

 

Q.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기에 큰 맘 먹고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1년 안으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한참 지난 지금, 친구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계속 갚기로한 날짜를 미루는데,

제가 보기엔 사업도 갚을 돈이 있는데 시치미 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소유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환가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 증명 우편발송

 

날짜 기한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② 가압류 신청

 

채무자(친구)가 소송을 진행하는 중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를 대비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합니다.

 

 

 

 

 

③ 지급 명령 신청

 

채무자(친구)가 빚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데,

법원의 서류 심사만을 거치는 지급 명령은 시간과 경비 절약가 절약됩니다.

 

 

④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만약 채무가 빚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⑤ 승소 판결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된 종국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⑥ 집행문 부여 신청

 

승소 판결 이후에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⑦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및 경매 비용 예납

 

강제적인 경매를 하기 위해 강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다음 첨부 서류와 함게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강제 경매 첨부서류

 

•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 부동산 목록 10통

•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대신할 서류

• 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 및 영수필 확인서 1통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시 경매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신문 공고료,

    현황 조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의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⑧ 경매 개시와 등기 촉탁

 

 

⑨ 입찰

 

 

⑩ 법원 경락 허가 결정 및 낙찰자 경락 대금 납부

 

 

⑪ 배당

 

 

⑫ 법원의부동산 인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