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타진요,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5. 23:12
728x90

타진요,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라는 모임을 개설해 타블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오른 타진요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美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

타진요 카페 개설자 닉네임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사진과 졸업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학력증명서를 보여달라'며 타블로의 말은 끝끝내 믿지 않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며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왓비컴즈 및 타진요 회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처벌이 적당하다"고 판결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여러 번 반복됐으며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고인이 된 타블로의 부친은 평소 지병을 앓아오다가 지난 3월, 타진요 등과의 소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