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기준은?

예전보다는 덜 해졌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모욕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국가기관에까지 비판과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글을 올리며 제목과 내용 등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진료비 삭감에 관련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명시적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