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공유물의 이용관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불요증사실인지 여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

【판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

【판례<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례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장물의 소유자에 ..

【판례<조건부 부제소합의>】《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

【판례】《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

【판례<집합물동산담보의 목적물 특정, 동산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 집합물에 설정된 동산담보에서의 목적물 특정,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

【판례】《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

【판례<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토지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및..

【판례】《토지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재결신청의 청구기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의 실행<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방법 및 절차>】《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의 실행】《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담보(담보공탁) 가. 관련 규정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형사보상<형사비용보상,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보상청구권>】《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이외에 비용의 보상..

【형사보상】《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이외에 비용의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고인이 이유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형사비용의 보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1. 비용보상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것을 요한다(법 1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⑵ 구금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일반론, 법정지상권의 법리, 지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일반론, 법정지상권의 법리, 지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02-1615 참조] 가. 의의 ⑴ 관습법으로서 성립 및 유지 ①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해 왔다(1916. 9. 29. 조선고등법원 판결 이래 지난 100여 년 가까이 판례에 의하여 확..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0-421 참조] 가. 개요 ①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