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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

【판례】《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

【판례<준거법, 구상보증,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금청구의 적법요건>】《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 및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

【판례】《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 및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법원) [2]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와 특성 /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수익자가 제출하는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가 보증서 등에서 정한 보증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지만을 심..

【판례<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사유와 해지사유의 구별>】《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판례】《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및 차임연체 정도의 구별 및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련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정훈 P.382-394 참조] 가. 관련 규정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나이 들수록 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이유】《좋은 인연은 더 돈독하게 이어나가고, 무의미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나이 들수록 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이유】《좋은 인연은 더 돈독하게 이어나가고, 무의미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더 에너지 넘치고 활력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있다. ‘사람과 책은 오래될수록 좋다’라던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옛말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나이든 지금의 나에게..

【상법상 대리행위, 상대방보호제도】《지배인의 대리행위, 표현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법상 대리행위, 상대방보호제도】《지배인의 대리행위, 표현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상 대리행위와 상대방 보호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48-250 참조] 가. 지배인의 대리행위 ⑴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⑵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

법률정보/상법 2024.04.21

【판례<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

【판례】《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

【러시아의 가수 ‘알라 푸가체바(Alla Pugacheva)’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Million of Red Roses)’의 묘한 사연】《러시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라트비아의 슬픈 역사가 담긴 노래이자, 러시아의 ..

【러시아의 가수 ‘알라 푸가체바(Alla Pugacheva)’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Million of Red Roses)’의 묘한 사연】《러시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라트비아의 슬픈 역사가 담긴 노래이자, 러시아의 침략으로 국토의 일부를 빼앗긴 조지아 화가의 일화를 바탕으로 러시아 가수가 부른 노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가 오는 날은 누구나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당길 것이다. 라디오에서 러시아의 가수 ‘알라 푸가체바(Alla Pugacheva)’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Million of Re..

【우비를 입고 빗속을 거니는 또르】《또르의 우비를 벗기고 실컷 비를 맞게 해주었다. 나도 비를 맞아 홀딱 젖어본 지도 오래되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기자.》〔윤경 ..

【우비를 입고 빗속을 거니는 또르】《또르의 우비를 벗기고 실컷 비를 맞게 해주었다. 나도 비를 맞아 홀딱 젖어본 지도 오래되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기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봄비가 내린다. 주말 산책만 기다리던 또르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이따위 고난과 역경에 굴복할 또르가 아니다. 우비를 챙겨 입고 나섰다. 구리 소재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신 후 인근 공원을 산책했다. 비가 내려서인지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화창한 날씨도 좋지만,..

【판례<회생절차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0..

【판례】《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가. 판시사항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나. 결정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법률정보/상법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