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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협박죄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변에 무서울 정도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가끔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손잡이는 꼭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택시들의 경우 승객과의 실랑이를 한 뒤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협박죄를 적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출근시간 대에 승객인 B씨를 태웠습니다. 출근시간 대라 차가 막히는 와중에서 B씨가 지속적으로 빨리 가 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난 A씨는 속도를 올리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본인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난폭운전 승객 협박에 해당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무서울 정도로 난폭하거나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승객과 다툰 뒤에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협박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에 승객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출근 시간대라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나 속도를 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욕을 하며..

난폭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난폭운전은 늘 우리의 주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행위입니다. 특히 통행이 복잡한 도심에서는 물론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전법규를 잘 지키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끔 이런 난폭운전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폭운전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빨리 가달라는 요청에 화가나 일부러 난폭운전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판결은 난폭운전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다른 차량이 아닌 동승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온 판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