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협박에 의한 부동산 계약 취소 A씨는 이웃에 사는 B씨가 요구한 본인 소유의 농지 200평을 매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땅을 팔지 않으면 A씨의 아들을 차로 상해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A씨는 위 농지를 평당 8만원의 가격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농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고 A씨는 평당 2만원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씨가 B씨의 협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졌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매도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 또는 제..

부동산 중개시 계약 갱신 설명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의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 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

부동산계약 과실책임 유무와 손해배상 부동산계약 관련하여 과실책임과 이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여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 유무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동산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약체결을 할 때 과실여부와 책임은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 계약을 하는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대해 다른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통해 보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의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계약체결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