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측 상대로 합의 이끌어낸 변호사 팀, 5월 말까지 소송인단 모집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5월 3일] 윤경 변호사 2011년 4월 원인미상 중증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약 142명이 사망하고 530여명이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윤경 변호사는 제조사를 비롯한 제조물 책임과 더불어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등의 범위까지 폭넓게 합의금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입증자료를 가지고 5월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합의금 지불 후 배상명령 못한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해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 차례 몸을 기대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역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의..

형사손해배상금 :: 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을 겪으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형사손해배상금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이유와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 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니 오늘은 형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