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에 답답한 날】《내 조상 중에 운빨 좋은 분의 기(氣)를 빼앗는 흡혈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전생이 17세기 트랜슬베니아의 그 분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살다 보면 지독한 고독감에 몸부림 칠 때가 있다.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때도 있다.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에 답답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워낙 적응력이 강한 존재라서 누구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삶은 ‘사는 것’이 아니..

【이중경매, 중복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가. 공동경매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권자의 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l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

【판례】《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갑 주식회사가 을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갑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허용여부, 과지급된 환지청산금반환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및 과지급된 환지청산금 반환소송의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하정훈 P.673-695 참조] 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에 관한 일반론 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