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4

【또르와의 추억여행】《또르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가족과의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을 가지고 가게 만들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와의 추억여행】《또르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가족과의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을 가지고 가게 만들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추석 연휴기간 동안 또르와 추억여행을 떠난다.그동안 날씨가 더워서 산책보다는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브런치만 먹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무덥고 습한 날씨에 산책을 하면, 또르가 금방 지친다. 작년 추석에는 또르와 함께 속초 바닷가에 가서 처음으로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올해는 계곡에 가서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가 보기로 했다. 이제는 근교로 나가면 반려견 동반이 가능..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표시방법 신청서에는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한다.공동저당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할 부동산으로 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나머지..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중재판정의 이의제기신청권(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중재판정의 이의제기신청권(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 가. 일신전속적인 채권(일신전속권) 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