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5-61 참조] 1. 강제집행과의 우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 등 티물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금납부 후 그 가처분등기나 기등기를 말소하게 되므로(대결 1988. 4. 28. 87마1169, 대결 1997. 1. 16. 96마231),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단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 ..

【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l항).현행 민법하에서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주로 이용될 것이나, 가령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담보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

【성과도용(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050-2058 참조] 가. 관련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 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가. 구분소유관계 ㈎ 1동의 건물(집합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 건물부분(구분건물)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 건물에 대한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1동..

【판례지장물보상,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인도청구>】《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진 거목】《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 삼켜버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 삼켜버린다.”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그 표현이 참신하고,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마음에 와 닿는다. 쇠는 ‘참 자아’이며, 자신을 녹슬게 하는 녹은 ‘허물, 욕심, 허세, 분노, 근심, 걱정 등’을 말한다.마음씨가 그늘지면 사람이 녹슬고 만다. 힘든 일이 있거나 분노, 좌절감이 들 때 가슴에 새겨 볼 필요가 있는 좋은 글귀이다.사람의 화, 슬픔,..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힘】《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사막의 길을 가는 낙타의 일생과 같다.그런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 왔으면서도 마지막 깃털같이 가벼운 짐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비록 깃털같이 가벼운 짐이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무게보다 수천배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불가능해서가 아니고 불가능할 것 같..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경매신청의 방식 및 기재사항,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약속어음 공정증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의 내용과 요건,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 보증인의 일부 변제가 채권자의 주채무자(회생채무자)에 대한 변경 채권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34-836 참조] 가. 관련 규정 ⑴ 회생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판례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