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 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가. 구분소유관계 ㈎ 1동의 건물(집합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 건물부분(구분건물)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 건물에 대한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1동..

【판례지장물보상,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인도청구>】《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진 거목】《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 삼켜버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 삼켜버린다.”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그 표현이 참신하고,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마음에 와 닿는다. 쇠는 ‘참 자아’이며, 자신을 녹슬게 하는 녹은 ‘허물, 욕심, 허세, 분노, 근심, 걱정 등’을 말한다.마음씨가 그늘지면 사람이 녹슬고 만다. 힘든 일이 있거나 분노, 좌절감이 들 때 가슴에 새겨 볼 필요가 있는 좋은 글귀이다.사람의 화, 슬픔,..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힘】《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사막의 길을 가는 낙타의 일생과 같다.그런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 왔으면서도 마지막 깃털같이 가벼운 짐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비록 깃털같이 가벼운 짐이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무게보다 수천배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불가능해서가 아니고 불가능할 것 같..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경매신청의 방식 및 기재사항,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약속어음 공정증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

【판례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원숭이가 움켜쥔 한 줌 쌀의 대가】《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지만, 주먹을 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원숭이를 잡아서 판다. 호리병처럼 생긴 박 하나만 가지고도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다.그 섬에는 단단한 박이 나는데 그 중간 부분을 끈으로 묶어 두면 한쪽은 자라고 다른 한쪽은 뭉툭한 모양이 된다. 나중에 박 속을 파내어 좁은 병처럼 만들어 큰 나무에 묶어놓고 그 속에 쌀을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집행개시요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반대급부제공의 방법, 어음·수표 등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 여부), 집행불능증명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법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

【보험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수익자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