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가. 총설 ㈎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

【판례귀속재산의 소유권 변천과정>】《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이 소유하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수당청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추가수당청구 등에 대한 사측의 신의칙위반항변의 인정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통상임금 (= 수당청구의 산정 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17-419 참조] 가. 임금의 체계 ⑴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운동만이 만능이 아닌 이유, 식단조절의 중요성】《병은 입을 통해 온다. 입은 불행의 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식도락의 기질이 있다.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엔돌핀이 마구 솟구치며 기분이 좋아진다.인생의 즐거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먹는 재미’가 없는 인생을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여행을 가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나라의 특유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나 그곳 전통주를 맛보는 것이다.관광지 등의 볼거리를 찾아가는 것은 둘째 문제다..

【18년간 고된 수련의 대가, ‘18루피’】《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 없는 일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대학 시절 지루한 겨울 밤에 ‘큐브(Cube)’를 단 1분 만에 맞추는 훈련을 하며 보냈다.고시공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는 오른손 위에 볼펜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능력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재주는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난 더 나아가 왼손으로 볼펜을 돌리는 능력까지 배양했다.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묘기다.하지만 이 재주 역시 별로 유용하지 않았..

【임의경매신청】《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민법 365조 본문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보증인의 항변(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항변, 상계항변), 독립적 은행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주채무의 시효중단,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나. 보증인의 항변 2. 보증인의 항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⑴ 원칙 ① ..

【구분소유건물(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가. 구분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그 대상물이 구분건물임을 분명히 하고, 1동의 건물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판례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유턴 지시표지 및 보조표지에 잘못이 있었으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갑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편견】《우리가 깊이 간직해 온 핵심적인 믿음이나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저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에 가슴을 여는 것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편견이 존재한다. “음식점 앞에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 값싸고 맛이 있을거야” “이 제품은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을거야” 이는 편견이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계속 유지된다. 이런 편견을 갖는 이유는 모든 음식점의 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