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113

【18년간 고된 수련의 대가, ‘18루피’】《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 없는 일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8년간 고된 수련의 대가, ‘18루피’】《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 없는 일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대학 시절 지루한 겨울 밤에 ‘큐브(Cube)’를 단 1분 만에 맞추는 훈련을 하며 보냈다.고시공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는 오른손 위에 볼펜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능력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재주는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난 더 나아가 왼손으로 볼펜을 돌리는 능력까지 배양했다.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묘기다.하지만 이 재주 역시 별로 유용하지 않았..

【임의경매신청】《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민법 365조 본문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보증인의 항변(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항변, 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보증인의 항변(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항변, 상계항변), 독립적 은행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주채무의 시효중단,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나. 보증인의 항변 2. 보증인의 항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⑴ 원칙 ① ..

【구분소유건물(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가. 구분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그 대상물이 구분건물임을 분명히 하고, 1동의 건물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판례<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유턴 지시표지 및 보조표지에 잘못이 있었으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판례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유턴 지시표지 및 보조표지에 잘못이 있었으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갑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편견】《우리가 깊이 간직해 온 핵심적인 믿음이나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저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에 가슴을 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편견】《우리가 깊이 간직해 온 핵심적인 믿음이나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저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에 가슴을 여는 것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편견이 존재한다. “음식점 앞에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 값싸고 맛이 있을거야” “이 제품은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을거야” 이는 편견이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계속 유지된다. 이런 편견을 갖는 이유는 모든 음식점의 맛..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5-61 참조] 1. 강제집행과의 우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 등 티물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금납부 후 그 가처분등기나 기등기를 말소하게 되므로(대결 1988. 4. 28. 87마1169, 대결 1997. 1. 16. 96마231),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단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 ..

【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l항).현행 민법하에서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주로 이용될 것이나, 가령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담보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

【성과도용(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성과도용(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050-2058 참조] 가. 관련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 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가. 구분소유관계 ㈎ 1동의 건물(집합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 건물부분(구분건물)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 건물에 대한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