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⑴ ㈎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등기상으로도 토지등기기록이나 건물등기기록에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61조),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건물만에 대한 등기를 ..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한결같이.】《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외치지만, 모두 생각과 말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도 3시간 동안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다.50분은 PT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편안하게 걷는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였다. 힘이 들 때마다 내장지방이 비명을 지르면서 활활 타버려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다.내가 몸을 움직이는 만큼 체지방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길 바라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식단..

【부동산경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

【선택채권】《선택채권의 특정(선택에 의한 특정,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택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4-416 참조] 가. 의의 수 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일부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판례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의도된 불편’으로 수면강박증 탈출하기】《행복해지려면, 불편해야 한다. 편안함의 굴레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수면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 날 정신 집중이 잘 안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잠을 푹 자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하지만, 수면 부족은 아주 힘들다.잠을 줄이거나,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하지만 말이 ‘8시간’이지 나이가 들면서 꿈을 많이 꾸는 등 얕은 잠을 많이 ..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정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제482조 제2항),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에서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인적보증 사이의 관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담보신탁에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가능성, 담보신탁계약상 타인의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설정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구상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8-1802 참조]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상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묶어보면 5가..

【판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