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보조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30-1433 참조] 가. 점유의 요건 (= 사실상의 지배 + 점유설정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 노량진수산시장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