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법상 상인성】《의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의사 및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308-312 참조] 가.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요건 ⑴ 관련 규정 ● 상법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즉 상사채무(상사채권)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①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 ‘..

【판결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

【임의경매의 공신력,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 ⑴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

【감정평가의 대상】《종물(종물의 요건, 종물의 범위, 종물의 효과,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점, 제시외 건물 등의 경매절차에서의 처리), 대지권은 종된 권리,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인 '종물',  '종된 권리'와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종물 가. 종물의 요건 ⑴ 종물의 요건은 ① ..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의 증거능력】《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87-500 참조] 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일반론 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강제처분)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강제처분의 본질적 ..

【판례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조합원 분담금 반환책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갖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청약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279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갑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판결전자등록제도와 주식등에 대한 집행>】《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적극) /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