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의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볼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 금전거래는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여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금전거래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이 주를 이루지만 물론 개인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

소액사건심판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가운데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분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촉절차(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 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독촉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은 항상 끊이지 않고 뜨거운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발이 있어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 청구권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해서 해당 정보의..

민사소송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소란 민사소송법상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항소의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도로공사 등 여러 환경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끊이질 않으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보수만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보편적인 노동이 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변호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택배 또는 우편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소비자피해 청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