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확인 관련된 판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무부존재소송 확인 관련된 판례

채무부존재소송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다면 존부확인에 대한 판단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채무부존재소송이라 합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된 최근 한 판례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없다 주장했던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보아 제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사건을 1심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에 관련된 행사 혹은 이에 대한 거부와 이 외의 준하게 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게 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와 공공단체 그리고 이 외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제 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소재지를 하고 있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만약 행정법원이 있지 않다면 행정법원에 속하는 사건은 설치가 될 때까지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해당 채무부존재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해당 문제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이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인 군수를 상대로 해 의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 1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이라 할 수 있어 지방법원의 서부지원이 내린 제 1심 판결은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으며, 어떤 민사적 문제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적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시다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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