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이행최고 유효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산으로 벌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고 교섭해 왔다면 실질적인 당사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갖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 B씨와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C씨 부부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빌라를 6억 4,5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금액의 10%를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법적으로 부동산매매 해제는 발생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내용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관련 금액지불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고 채무와 채권에 대한 분쟁이 해소 되지 않으면 계약을..

양도소득세신고방법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하고 하죠. 부동산을 팔게 되면 파는 매도인과 구입하는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등기나 등록에 상관없이 판매하거나, 교환 할 때 그 목적물이 유상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부동산매매 관련 양도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양도한 경우 양..

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

주택 구입 및 임대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우선 외국인이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데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잔금정산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잔금정산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매매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미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의 담보설정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데 보통은 근저당권의 형태로 설정됩니다...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위치, 경계, 주위환경상태 등의 조사 매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실제로 현지로 가서 목적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상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될 리 없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든지 새끼줄을 쳐놓을 리도 없습니다. 공무상 서류를 참고로 경계를 확인하는 외에 토지의 용도, 방향과 위치,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여부, 기타 급수 또는 배수, 전력상태 등의 이용가치와 주위환경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건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황 이외에 일조, 통풍관계, 냉난방 시설, 건축자료, 거실 및 주방 등의 배치상황에 대하여 잘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상 서류 : 지..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