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개시돼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 과실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을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등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의료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료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의 존재나, 손해 발생..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

[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지급, 미루면 '이자' 지급 Q.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몇 달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전에 회사를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한지 벌써 두어달이 넘어가는데, 월급이며, 퇴직금이며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

[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인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누구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달리 대우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인권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등의 주장), 개인과 나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죽..

"아빠 신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 Q 술만 마시면 아빠가 엄마랑 저를 때려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 술을 안드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오더니 저랑 엄마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

[보증인/보증인대출]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나?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되는 보증은 대개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나 소양 또한 향상되어야 하는데, 반비례하 듯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이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규탄을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 결국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더러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아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하나. 확실하게 거부한다. 직장 내 성희롱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 대상 부동산 민법에 의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합니다. 대지나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도랑 및 돌담 등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봄으로써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

부동산 취득,소유권 방어조치/명도소송·관리명령 - 경매전문변호사 매각대금 지급 후 소유권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①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를 통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매수인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항에 의거, 매수인이나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권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명령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