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턴 여대생 성추행, 별장 파티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性)스캔들'은 뉴스와 신문의 메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르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신고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 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과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전부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두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재발의 위험이 ..

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죄 - 투기사업 참여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할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뇌물을 받아서 형법으로 고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법률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것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그럼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할까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 OOO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구속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구속기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데,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