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