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10

【식단의 놀라운 변화】《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에 옮기면, 저절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그 변화를 기대해 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식단의 놀라운 변화】《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에 옮기면, 저절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그 변화를 기대해 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식사에도 신경을 썼다.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식단에 따른 식사를 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기본적으로 매끼를 거의 똑같이 챙겨 먹는다.아침을 먹지 않던 나로서는 굉장한 변화다.평일에는 하루에 4끼, 주말에는 3끼를 먹는다.  예를 들어 아침 식단과 점심 식..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또르】《또르가 주는 행복감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집 안에 또르가 없다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또르】《또르가 주는 행복감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집 안에 또르가 없다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는 지금 방광에 결석을 가지고 있다.몇년전 방광결석 제거수술을 받을 때 그때 또르의 심정지가 있었다.전신마취제의 부작용이었는데, 심장 마사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다시 살아났다.이런 일을 겪은 탓인지 위험한 수술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결석치료제를 계속 먹이면서 최대한..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 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경매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가. 심리방식 ⑴ 강제경매의 신청이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 대법..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불복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불복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위반의 효과,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위반의 효과,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

【부동산경매】《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⑴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하지 못하므로(집합건물법 20조 2항)..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2..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

【관리업무주체, 관리비징수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주체와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

【관리업무주체, 관리비징수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주체와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비징수주체(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리비 징수주체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64-1265 참조] 가.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의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등의 차이점 ⑴ 아파트 ① 관리단 : 소유자들의 모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