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유리한 전략일까?】《약점의 공개는 ‘동질감’과 ‘신뢰감’을 부여한다. TV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와 렌트카 업계의 2등 기업였던 ‘AVIS’의 No.2 광고가 성공한 요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유리한 전략일까?약점의 공개는 ‘동질감’과 ‘신뢰감’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다.논리적이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동경할 지언정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완벽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지닌 허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

【살아 있는 느낌을 느끼는 순간】《난 정신의 힘보다는 육체의 힘을 더 믿는다. 머리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몸을 통해 깨닫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오늘 휘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며 2시간 동안 혼자서 운동을 했다. 엄청난 무게로 용을 쓰고 난 후에는 심박수가 올라간다. 심장이 ‘빠담빠담’ 박동 소리를 낸다. 살아 있는 느낌을 강하게 느낀다. 갤럭시 링이 보내준 스트레스 지수는 ‘제로(0)’다. 연속혈당측정계의 수치도 ‘정상’이다. 운동 후 샤워를 마치면, 심박수와 혈압이 당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부동산경매매각절차의 정지·취소>】《집행정지사유 및 집행취소사유, 집행정지·취소서류제출의 종기,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집행정지·취소서류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절차의 정지·취소> : 집행정지사유 및 집행취소사유, 집행정지·취소서류제출의 종기,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집행정지·취소서류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518-57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4..

【판례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