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와 ‘해제조건’】《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적용 가부,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농지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와 ‘해제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82-1987 참조] 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에는, 일정 기간 내에 농지분배절차와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해제조건’이 있음 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