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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I.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⑴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매각대상이 공부와 다르게 호수가 바뀌어 표시되어 있다거나 여러 동의 집합건물의 외벽..

【판결】《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허리통증으로 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병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을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

【둘째 사위의 집밥 요리】《어른들은 현금으로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한다고? 돈으로 주는 선물은 정말 아니다. ‘직접 요리해서 만들어주는 집밥’은 인생의 흑백사진첩을 넘기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컬러 사진’과 같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둘째 사위의 집밥 요리】《어른들은 현금으로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한다고? 돈으로 주는 선물은 정말 아니다. ‘직접 요리해서 만들어주는 집밥’은 인생의 흑백사진첩을 넘기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컬러 사진’과 같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이번 가족 모임은 둘째 사위의 집에서 했다.둘째 사위가 직접 집밥을 만들어 대접한단다. 가족끼리 모일 때는 주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한다.나와 집사람은 아직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차리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이다. 작년 크리스마스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