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나는 항상 일탈을 꿈꾼다. 눈을 감으면 내 마음과 정신은 어디든 훨훨 날아, 그 잊지 못할 냄새와 풍경과 그 공기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훌쩍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가방과 배낭을 꺼냈다. 해외 여행지에서 입을 옷, 모자, 신발, 액세서리를 챙겼다.사실 이것만 챙기면, 여행 준비의 80%는 끝이다. 난 여행지에서마다 매일 매번 옷을 갈아 입는다.새롭게 마주치는 낮설지만 이국적인 ..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건물에 관한 평가,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법정과실,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공법상의 제한, 농지에 대한 평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과수원에 대한 평가, 부동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평가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점유권, 위법한 점유침탈, 점유회수의 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점유권, 점유보조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회수청구, 점유의 방해제거청구, 점유의 방해예방청구), 상호침탈,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자력구제>】《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30-1433 참조] 가. 점유 ⑴ 점유의 요건 (= 사실상의 지배 + 점유설정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또르의 디스크협착 증상의 호전】《또르를 안았을 때의 포근한 느낌, 또르의 배에 배방구를 하면서 얼굴을 비벼댈 때의 그 감촉, 침대에 누웠을 때 또르가 달려와 손, 어깨, 얼굴 등을 핥을 때의 그 느낌은 아주 강렬하게 나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래서인지 “만일 또르가 내 곁에 없다면...”이란 생각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디스크 협착증상’을 진단받은 또르를 매주 1번씩 병원에 데려가고 있다.레이저 치료를 받고, 1주일치 신경계 치료제를 받아온다.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가..

【판례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 시 ‘지분가격’(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