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안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짐을 싸고 있는데, 또르가 여행가방 위에 올라가 있다.여행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다.눈치 9단이다.이럴 때는 괜히 마음이 찡하니 아프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또르(Thor)’다.데려갈 수만 있다면 함께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방광결석이 있고, 호전..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임대차 상황(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경우,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동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를 넘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생각보다 복잡한 중남미여행 준비물. 왜 사서 고생을 하는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중남미 여행은 지금까지 다녀온 해외여행과 다른 점이 많다.지금까지 다녀본 해외여행 중 가장 이동거리가 길고, 힘이 들고, 준비물도 많다, 황열병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모기퇴치제 등이 필수다.다행히 지난 해 아프리카 여행시 황열병예방접종을 받았다.모기퇴치제와 바르는 패치도 준비했다. 문제는 고산증이다.라파즈, 우유니, 쿠스코 등은 해발 3,000미터가 훨씬 ..

【판례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