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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명령, 평가명령의 시기, 평가의 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명령, 평가명령의 시기, 평가의 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 :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명령, 평가명령의 시기, 평가의 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I.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1. 감정인의 선임 ⑴ 집..

【판결<약관의 해석 원칙>】《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계 장해인 ‘인지기능저하의 장해’와 ‘실어증의 장해’가 보험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약관의 해석 원칙>】《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계 장해인 ‘인지기능저하의 장해’와 ‘실어증의 장해’가 보험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갑의 배우자 을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