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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감정평가서의 검토】《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서의 검토】《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평가서의 검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먼저 평가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공부상 면적과 사정면적이 다른 경우 이를 매각공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 외 미등기건물은 목적물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거나 다소 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표시된 부동산의 구성부분, 부..

【부동산경매의 대상】《미등기부동산(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미등기부동산(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는 토지대장, ..

【판례<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판례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