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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횡령·배임 피해자일 경우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 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보러가기 ☜ 클릭 ②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이며,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것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치도..

고소장·고발장 형사소송서식 작성법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이 고소장과 고발장,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서 등입니다. ◎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 등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할 수 있고, 고소장을 서식에 따라 기제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관할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되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과..

[민사소송] 지급명령·내용증명·소장 민사서식 방법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에 필요한 민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소장 등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일정한 의사표시 등 의사통지의 존재 및 그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우체국의 우편..

[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질문. 2년 넘게 사업을 구상해온 친구가 회사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친구라 부탁을 들은 뒤 큰 맘 먹고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개업한 뒤 친구한테서 회사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루어 현재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재산을 빼돌릴까 염려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친구의 재산 변경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그 사이..

10대 청소년 범죄 처벌, 재판절차는 어떻게? - 윤경변호사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달 3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대학생 김모(20)씨를 살해한 10대 청소년 이모(16)군과 윤모(18)군, 홍모(15)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21)씨를 살인 방조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모 군등 10대 청소년 일행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부근 근린공원에서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하는 극악무도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

[스토킹] 스토킹 범죄, 경범죄로 처벌 가능 - 윤경변호사 지난 18일 십수 년 전에 알게된 모 대학 교수를 10여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988년께 술집을 운영하던 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알게되었고,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해 2003년부터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B씨를 괴롭혔습니다. 또 가해자 A씨는 2005년, 피해자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년법] 청소년 범죄 처벌, 심판 및 절차는? - 윤경변호사 청소년 범죄율이 자살율과 함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대학 진학이 아닌 왕따, 일진회, 학교폭력 등 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깨닳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사체를 은닉하려는 등의 악랄한 범죄들이 발생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학생들의 보호는 나몰라라하는 정부 및 교육청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명성에 해가 될까 쉬쉬하기 바쁜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와 더불어 성인범죄 버금가는 죄질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때문인 이유도 있..

[범죄피해자 구조] 범죄피해자 구조, 보상받을수 있나? - 윤경변호사 Q. 저희 어머니께서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치셨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강도가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으시며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 강도는 흔적없이 도망쳤고,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저희집 사정이 어려워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