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인도명령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인도명령

 

집을 이사를 가거나 상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기존의 점유자나 채무자가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싸울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사항을 토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명령이란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얻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치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채무자나 기존 점유자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거나 차지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로 부터 해당 부동산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당 부동산이 인도명령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점유자나 소유주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인도명령을 신청할까요? 건물주, 점유자는 아닙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청구 자체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소유권을 방어하는 조치로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는데 명도소송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인도명령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매나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인도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 혹은 기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대금을 지불한 매수인에게 해당부동산을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또는 기존 소유자가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도명령 기간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도명령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인도명령 신청기간 내라면 다시 새로운 제 3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지만 매각대금을 내고 인도명령을 낸 시기가 6개월이 초과되었다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소유권방어조치를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명령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인도명령을 통해 기존 점유자나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인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즉 모든 금전적 지불을 다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자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인도명령이나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와 핑계로 정상적인 부동산 이전을 하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와 손실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분쟁에 대한 문제 해소가 어렵고 심화된다면 부동산변호사나 관련법조인과의 상담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에 신청하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