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자르기 운동을 벌이면 쥐가 없어질까?】《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인간이 문제였다.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긴 안목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하노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사령부에서 한 가지 법령을 제정했다.
죽은 쥐를 한 마리 잡아서 넘길 때마다 그 대가로 돈을 준다는 내용의 법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병을 옮기는 쥐를 박멸하고 식량 손실을 막고 싶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자마자 오히려 쥐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쥐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1958년 중국정부는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면서 벼농사의 생산성 증대를 추진했다.
당시 벼농사에 가장 직접적인 행악을 끼치는 것이 참새라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참새 소탕작전을 벌려 ‘2억 7천만 마리’의 참새를 박멸했다.
참새가 사라지자 1959년부터 벌레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메뚜기의 대습격이 일어나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이 사라졌고, 4천만명이 굶어 죽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인간이 문제였다.
문제가 터졌다고 흥분해서 성급한 대응을 했다가 그 대응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킨 것이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하는 사회는 점점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경제적 강국이 된 이유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긴 안목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