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공문서부정행사죄>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

【(형사변호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공문서부정행사죄>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모든 공문서가 행위의 객체에 포함되고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 부정행사의 개념조차 특정하기 어려워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고, 만일 이를 긍정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무릇 어떠한 공문서가 일정한 자격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사진도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격증명에는 언제나 동일인증명이 내재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자격증명을 위한 공문서에 동일인증명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이 소지자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9의 규정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로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다.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 확인은 자격증명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현실 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용도로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 용도 내지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운전면허증 외에도 일정한 자격의 증명에 관한 공문서들로서 여권,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 문서에 관한 죄는 본래 그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그 법익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제목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가. 일반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公圖畵)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나. 판례의 태도

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판결(인감증명서의 경우)}.

 

②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公文書 또는 公圖畵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판결(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대법원 1983. 6. 28.선고 82도1985판결, 1984. 2. 28.선고 82도2851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판결}.

 

③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 (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9. 28.선고 82도1297판결).

 

④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선고 91도1052판결).

 

다. 행위의 객체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는데(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1130 판결, 1982.9.28. 선고 82도1297 판결, 1984.2.28. 선고 82도2851 판결, 1993.5.11. 선고 93도127 판결, 1998.8.21. 선고 98도1701 판결, 1999.5.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이는 본죄의 성립요건을 그 객체와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제한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사'의 의미에 대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과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2645 판결, 1985.5.28. 선고 84도2999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객체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인 경우에만 성립하고,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용도도 특정되지 않은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의 경우 : 위 문서 등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문서상의 명의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등이 있다}.

 

②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주15) 등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6 판결(주민등록등본은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주민등록증의 경우 : 피고인이 공소외 甲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 甲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인물이 공소외 甲의 신원사항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④ 신원증명서의 경우 :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상의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⑤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 행사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2.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공문서부정행사 (=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가. 폐기된 종전 판례의 태도

종래 우리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운전면허증을 파출소 조사시에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전당포에서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경찰서 조사시에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들은 전부 변경되었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 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⑵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69-381 참조]

 

가. 형법 규정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①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등 참조).

 

②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로서 공무원의 명의나 공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을 가리킨다. 만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정행사하였을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25조) 및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형법 제229조) 등에 해당한다.

 

③ 본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인 데다가 구성요건도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왔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용도에 따른 사용

 

⑴ 주민등록증의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갑(甲)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갑(甲)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판례는 본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인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참조).

 

⑵ 운전면허증의 경우

 

①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이므로 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참조).

 

② 한편 대법원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대법

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등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견해

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1. 4. 19. 선

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용도 이외의 사용

 

⑴ 사용권한 없는 자의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

 

⑵ 사용권한 있는 자의 경우

 

판례는 일반론으로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대법원 98도1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의 경우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1)

 

⑶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 부정 (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등

참조)

 

②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 : 부정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참조)

 

③ 신원증명서 : 부정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참조)

 

④ 주민등록표등본 : 부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참조)

 

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하급심은,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20고정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5. 선고 2020고정5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고정1188 판결 등 참

조).

 

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한 경우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면서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경우에,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지 않았다.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에 관한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69-381 참조]

 

가.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기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게 되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② 가능하지 않은 표지로 구별된다.

 

결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인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배려,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한다.

 

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의 검토

 

⑴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하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는 것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대법원은 형법 제230조의 구성요건이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자칫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어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권한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한 행위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행위라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한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이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주차하기만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되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까지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부당하다.

 

⑶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판결들도 구체적 상황에서 공문서를 본래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증의 경우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대법원 82도1297 판결 참조), 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대법원 98도1701 판결 참조),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대법원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⑷ 결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의 범위는 아래 도표와 같이 파악함이 타당하다.

 

⑸ 피고인은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공문서변조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나. 관련 판례

 

⑴ 원심이 원용한 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공문서변조죄 성립 부정) :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①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②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③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 도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 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사문서변조죄 성립 긍정)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①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②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③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2006. 4. 25. 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으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⑵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 사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본이 문서 위․변조죄의 대상인지(= 긍정)

 

⑴ 1995. 12. 29. 개정 형법 제237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 형법 제237조의2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소위 팩시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⑵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 역시 문서로 본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문서를 위․변조한 후(이미 위․변조죄 성립), 위․변조된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만으로 다시 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복사과정에서 조작을 통해 위․변조한 경우 역시 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한다.

 

㈎ 종이문서를 위조한 후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사실증명에 관한 甲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안이다.

 

㈏ 종이문서에 약간의 조작 후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 위조된 문서를 복사하여 새로이 사본을 작출한 경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적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⑶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관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