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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4]상표권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주식회사 ○○실업 서울 ○○구 ○○동 734-115 대표이사 김○○ 2. 김○○ 서울시 ○○구 ○○동 12-15 피 고 주식회사 남성○○ 경기도 ○○시 ○○동 769-17 대표이사 박○○ 상표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김○○에게 별지 제1 내지 제4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나. 원고 주식회사 □□실업에게 별지 제5 내지 제10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각 2018. 8. 1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주식회사 □□실..

[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표○○ 서울시 ○○구 ○○동 171 ○○아파트 102-1510 피 고 민○○ 경기도 ○○시 ○○동 251 특허등록원부상 주소 : 강원도 ○○시 ○○동 87 ○○아파트 303-1506 특허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8. 2. 4.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에게 자신이 훈제계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

[ 사례42]분묘굴이(분묘철거)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61-8 피 고 1. 박경○ 2. 김행○ 3. 박민○ 4. 박정○ 5. 박영○ 6. 박옥○ 7. 박선○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235-15 11/3 분묘굴이(철거)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2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 및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9, 45, 4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양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의 토지를 인..

[사례41]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송○○ 경기도 ○○시 ○○구 ○○동 643-5 ○○아파트 201-1501 피 고 김○○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5-1507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5. 20. 피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월 18%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

[사례40]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정○석 강원도 ○○시 ○○동 1520 ○○아파트 102-601 2. 정○진 전남 ○○군 ○○읍 ○○리 822-215 3. 정○초 서울 ○○구 ○○동 1506-2 ○○빌라 303호 4. 정○숙 서울 ○○구 ○○동 1506-2 ○○빌라 303호 5. 정○운 전남 ○○군 ○○읍 ○○리 3-40 ○○아파트 103-1105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서울 ○○구 ○○동 1가 54 대표자 이사 박○○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주무관청에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60-1 임야 94,362㎡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사례39]건물철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140 ○○아파트 225-401 피 고 1. 기○○ 서울시 ○○구 ○○동 567-18 2. 김○○ 서울시 ○○구 ○○동 101 ○○빌딩 301호 3. 권○○ 서울시 ○○구 ○○동 666-48 ○○탕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표시 부분에 건축한 블록 및 합판조 스레트지붕 주택 115㎡를 철거하여 같은 도면 선내 “가”표시 부분 토지 11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1999. 4. 1.부터 위 토지의 ..

[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 ○ 경기도 ○○시 ○○동 520 ○○아파트 105-404 피 고 1. 강 ○ ○ 서울시 ○○구 ○○동 754 ○○아파트 211-402 2. 박 ○ ○ 서울시 ○○구 ○○동 53-15 3. 안 ○ ○ 경기도 ○○시 ○○구 ○○동 776-2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강○○는 별지 목록기재 1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5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박○○는 별지 목록기재 2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6번의 건..

[사례37]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나 ○ ○ 경기도 ○○시 ○○구 ○○동 1036 ○○아파트 211-204 피 고 김 ○ ○ 서울시 ○○구 ○○동 1694-25 ○○빌딩 501호 채무부존재확인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소외 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3.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03 5층아파트 111-204(49.22㎡)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364호 부동산 가압류..

[사례36]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중건(주) 서울시 ○○구 ○○동 430-22 대표이사 이 ○ ○ 피 고 ○○공단 서울시 ○○구 ○○동 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6312호로 공탁한 공탁금 60,000,000원 중 금 17,434,771원에 대한 출 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산재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년 10월경 소외 (주)○○로부터 마포 5-12-1 지구 아파트신축공사 가운데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 ..

[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오 ○ ○ 서울시 ○○구 ○○동 447 ○○아파트 704-1102 2. 원 ○ ○ 서울시 ○○구 ○○동 86 ○○아파트 214-1312 피 고 황 ○ ○ 서울시 ○○구 ○○동 369-44 ○○빌라 203호 임차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9. 13.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계약체결 원고들은 2017. 2. 26.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