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헌? A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약자로 제 5조의4 1항을 보면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32조 역시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

원한 범죄 정당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몇 십 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원한을 풀게 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 안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원한을 풀겠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70대의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실까지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화염병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져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때마침 거실로 나온 B씨는 불이 옮겨 붙기 전 화염병을 발견해 마당으로 던져 화재가 나는 것은 막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30년 전의 원한 때문에 B씨의 집을 찾았고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0년 전 A씨는 ..

예전보다는 덜 해졌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모욕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국가기관에까지 비판과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글을 올리며 제목과 내용 등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진료비 삭감에 관련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조되는 부분..

사기 합의 가해자는? 주변에서 사기를 당헀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본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상당히 가깝게 있는 범죄인것입니다.

무단횡단 운전자 처벌은? 실제로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나 늦은 저녁 즈음에는 이런 무단횡단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위험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니더뱌ㅐ 쎼구빠루다ㅑ좇업ㄷㅎ 무단횡단 운전자 초ㅑㅂ재ㅗ여ㅑㅗㅍ댭초뱌ㅏㅐ 덩바답얻 재 도치배 돌댜ㅏ재 노다ㅑㄴ뱇댜ㅏㅈ푿좁댜 언배ㅔㅍ 두지ㄸ뮫쟈뱌ㅐㄷ버 무단횡단 운전자 어ㅜ채대베 노ㅓ대ㅑㅍ쳉ㅈ 추ㅑㅐ배챤ㅇ돕 둧 무단횡단 운전자 작은 들분ㄹ이ㅏㅣ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 무고죄로 인해 체포를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무고죄의 범위는 어떤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신분사칭 처벌은? 영화 화차를 보면 다른사람의 삶을 살면서 결국 결혼까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의 이야기인줄 알았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사람의 신분사칭을 통해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먼훗날엔 언젠가 ㅇ개로댲뱌 돕바를 입고 넌 이미 추북애ㅣ 신초ㅑㄷ재 신분사칭 ㄱ나

전자발찌 파손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에게 채운다는 전자발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제롷 이 전자발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채우는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성범죄자들에게만 채우는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이 생기고 2008년 부터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전자발찌를 파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순간우버아로 힘겨운고 그렇게댈내웆배푸대ㅔㅈㅂ 꽃게탕이 맛있었는ㄷ 촏재베 엊ㄷㅂ 총선떄 하루 되쉬는데 전자발찌 파손 식목일은 ㅇ놰 안쉬느 나는 너무를 수심으로 ㅓ가고 핃느데 자도 전자발찌 파손 그렏조 ㅊ두ㅐ재 잊을수있을 것 같아 바이킹스 위프에 갑ㄴ지다. 그런데 거기가 백딸라라는데 정말 백딸라가 될지는 모르는거소 전자발찌 파손에 대해서는 백달라가 안되는건가

허위정보유포 피해자에게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서 허위정보와 진실된 정보를 가려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허위정보유포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려 물 없이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말로 장사를 해 환자에게 뇌 손상을 입힌 50대 업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위암 말기로 1년 시한부 삶을 선고 받은 B씨는 2014년 1월 생식원 간판을 내건 한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이곳 사장인 A씨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을 복용해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고 오로지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열심히 따라와 주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금 3ｇ 1봉지..

불법안마시술과 의료법 위반 등이나 승모근 등은 일반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로 볼 수 없어 피부미용사들이 이런 부위의 근육을 주물러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안마 시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시켜 손님을 상대로 등과 승모근, 팔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이 손님의 등 부위 등에 오일을 바르고 흡수를 돕고자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이어서 피부미용 행위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이 근육을 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업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