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측 상대로 합의 이끌어낸 변호사 팀, 5월 말까지 소송인단 모집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5월 3일] 윤경 변호사 2011년 4월 원인미상 중증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약 142명이 사망하고 530여명이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윤경 변호사는 제조사를 비롯한 제조물 책임과 더불어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등의 범위까지 폭넓게 합의금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입증자료를 가지고 5월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서 수십 억대 합의 이끌어낸 변호사팀 눈길 [한국경제 05.02] 윤경변호사 .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의심사례가 속속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중단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최근 윤경 변호사가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사범 몰릴 수 있어… 미성년자 상대 '성 매수' 유의해야 [아주경제 4월 6일] 윤경변호사 지난 3월 31일 '자발적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해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면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지난해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성을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인터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 선보인 윤경 변호사 [전자신문 3월 1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배임 및 사기, 횡령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고 여러간의 주가 조작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형사소송티을 이끌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윤경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성과를 내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며 멀티플레이어로써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경향신문 3월 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데,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사 원문보기 ◀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죄...민사상 손해배상 기준과 형사상 처벌기준[아시아뉴스통신 2월 16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명예훼손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동시에 형법상 형사적 제재도 가해집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고 형법상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2016년 9월28일부터 공무원이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중징계 받아[머니위크 1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으로서 금융, 지위의 제공,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품수수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조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머니위크 01월 04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울산 계모사건' 과 '칠곡 의붓딸 폭행사망 사건' 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지정되었지만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1만 5천건으로 이중에서 이웃이나 주변인이 신고한경우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부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인식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피해 아동의 작은 징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

'다단계판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원래 '다단계 마케팅'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그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피라미드형태의 다단계 사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업체는 합법적인 다단계형태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

각자 핸디캡 정한 내기 골프도 도박죄 성립될 수도 [KSP뉴스 10월 1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내기성 운동경기의 도박죄 성립에 관련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관련해 이미 당사자의 개별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다소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내기골프도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