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악플)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관련 법들을 살펴보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소문 혹은 헛소문을 퍼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많은 분들이 묘옥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구요. 물론 모욕과 명예훼손이 남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의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형법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 모욕죄란? 모욕이란 말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 즉 욕 등의 비속어 등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모욕죄에서 말한 욕이 아닌, 구체적인 ..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은 항상 끊이지 않고 뜨거운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발이 있어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 청구권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해서 해당 정보의..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민사소송변호사_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이란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별 - 명예훼손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 법률상 명예훼손의 의미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

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

타진요,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라는 모임을 개설해 타블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오른 타진요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美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카페 개설자 닉네임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사진과 졸업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학력증명서를 보여달라'며 타블로의 말은 끝끝내 믿지 않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며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왓비컴즈 및 타진요 회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처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