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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사건은, 예컨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 통상소송절차 ⑴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① 소의..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I. 事件의 進行過程 1. 判決要 [1] 獨立當事者參加는 소송의 目的의 全部나 一部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權利侵害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當事者로서 訴訟에 參加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對立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矛盾 없이 일시에 解決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本訴請求와 兩立할 수 없는 別個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訴의 利益을 갖추는 이외에 그 主張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2] 원고 宗中이 宗中員인 피고들에게 名義信託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請求한 데..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음악 또한 일일이 CD를 사서 들을 필요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굳이 음반매장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