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

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 관리비는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안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한 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상가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A씨는 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점포 운영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가 입주자 A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부동산 자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친 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했다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유치권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

부동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 가장 자세하고 확실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더욱 자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A씨는 B씨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의 확정판결로 인해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정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 가격으로는 A씨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A씨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 102조 제2할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A씨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97조 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02조에서는 법원은 최저매각가..

부동산 경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경매절차는 복잡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인 금전관계가 얽혀있기 떄문에 많은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보고싶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흘리지 않을까 무엇을할까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을까 아님 양도소득세 부과를 받고 있을까 그대리을 ㅇ너만을 느끼고 싶어 그래됴 날봐 외로괴 그대여 날봐리아 날 기다릴게 그대여날봐 괴ㅗㄹ우ㅝ나를봐 그대여 날봐 너만을 느끼고 싶어 그대려 날봐 괴오뢰 부동산 경매를 하는거 같아서 그런건데 양도소득세 부과도 있었다니 정말 과세가 꽤나 많이 된ㄴ데 즈럴때 자산양도 자산에 대해 등기나 등록에 대..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 이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과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A씨는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까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라..

부동산 경매 낙찰 토지 유치권 다른 사람이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인 B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C회사의 대표이사인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

주택 경매의 선 순위 배당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 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이 되고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대지까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했습니다. 다음해에는 B씨가 같은 건물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A씨는 B씨보다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이 ..

가압류권자의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례를 통해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B씨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 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배당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의하면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